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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론의 지대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대와 지가
1. 지대는 일정기간 동안의 토지서비스의 가격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임대료를 말하며, 유량(flow)의 개념이다.
2. 지가는 한 시점에서 자산으로서의 토지 자체의 매매가격으로, 저량(stock)의 개념이다.
3. 지가는 장래 매 기간당 일정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하여 합계한 것으로, 토지의 현재가치이다.
(지가 = 지대/이자율)
지대와 관련된 계념
1) 전용수입과 경제지대
- 전용수입 :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용도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지급액이다.
- 경제지대 : 생산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과 전용수입과의 차액이다.
2) 공급의 탄력성과의 관계
-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면, 전용수입은 증가하고 경제지대는 감소한다.
-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전용수입은 감소하고 경제지대는 증가한다.
-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총수입은 모두 전용수입으로 구성된다.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총수입은 모두 경제지대로 구성된다.
지대결정이론
1. 차액지대성 - 리카도(D.Ricardo)
토지의 위치에 따른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유발하여 지대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이론
1) 발생 이유
-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
-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야기한다.
2) 내용
- 한계지(marginal land)는 생산성이 가장 낮아 생산비와 곡물가격이 일치하는 토지를 말하며,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가 동일하다.
-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대가 곡물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3) 평가
-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하였고,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었다.
-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느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2. 절대지대설 - 마르크스(K.Marx)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1) 내용
- 토지의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한다.
-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 한계지에도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
- 지대의 상승이 곡물가격을 상승시킨다.
2) 평가
- 토지의 위치문제를 경시하였다.
- 최열등지(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한다.
3. 준지대설 - 마샬(A.Marshall)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1) 내용
-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와 기타 자본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시적 독점이윤이 지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준지대라고 한다.
- 고정생산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단기간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2) 정리
준지대는 단기에 고정되어 있는 생산요소로 인해 얻게 되는 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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