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7)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특별법] 대항력② 대항력② 대항력 의미 및 요건, 적중판례 1~4 아래 링크 참조 https://tangsroom.com/16 [민사특별법] 대항력① 대항력 1. 의미 대항력이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2. 대항요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tangsroom.com 5)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가 된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존속요건이므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대항력은 소멸(상실)한다. 그러나 이후에 재등록이 되었다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처음의 대항력이.. [민사특별법] 대항력① 대항력 1. 의미 대항력이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2. 대항요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나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충족했을지라도 선순위권리자가 있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 [민사특별법]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보장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2. 임대차 존속의 의제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관계도 종료한다.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1. 요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즉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주택이면 충분하고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 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2.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이 전부에 대한 임대차뿐만 아니라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 [부동산학개론] 투자산금융론 - 부동산 금융의 이해 부동산금융의 의의 금융이란 '자금융통'의 줄임말로서 재화나 서비스가 개입되지 않고, 화폐 그 자체의 수요, 공급에 의해 발생하는 화폐만의 독립적인 유통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금융(real estate finance)은 부동산을 운용대산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동산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조달행위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금융이 일반금융과 다른 큰 차이점은 담보기능이 있다는 점과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는 점이며, 투자수익률도 개별사업단위보다는 기업이나 개인의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의 세계화와 부동산증권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되.. [부동산학개론] 투자산투자론 -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할인기법②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법(할인기법) 1.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 ; NPV) 2. 수익성 지수법(Profitability Index ; PI) https://namjuu.tistory.com/11 [부동산학개론] 투자산투자론 -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할인기법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법(할인기법) 1. 순현가법 (Net Present Value Method ; NPV) 1) 의의 순현가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유출의 현가합(지분투자액)을 공제한 tangsroom.com 3.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 IRR) 1) 의의 내부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가합과 현금유출의.. [부동산학개론] 투자산투자론 -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할인기법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법(할인기법) 1. 순현가법 (Net Present Value Method ; NPV) 1) 의의 순현가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유출의 현가합(지분투자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0'과 비교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2) 투자안의 결정 순현가법을 이용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은 독립적인 투자안(또는 단일투자안)인 경우와 상호배타적인 투주안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립적인 투자안이란 하나의 투자안 선택이 다른 투자안 선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투자안을 말한다.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란 여러 투자안 중 하나의 투자안이 채택되면 다른 모든 투자안들을 자동적으로 기각해야하는 투자안을 말한다. ① 독립적인(independent)투자.. [부동산학개론] 투자산투자론 -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비할인기법③ 전통적 투자분석기법 1.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1) 의의 자본회수기간(payback period)이란 최초로 투자된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회수기간법은 투자안이 초기의 투자액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는가를 측정하므로, 각 투자안의 회수 기간을 계산할 때 회계이익이 아니라 현금흐름을 대상으로 측정해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회수기간법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다. 2) 의사결정기준 ① 독릭접인(independent) 투자안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기업 자체에서 설정한 최장 목표회수기간(cutoff period)보다 짧은 경우에는 투자안을 채택한다.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길 경우에는 투자안을 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