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5 [민사특별법]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보장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2. 임대차 존속의 의제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관계도 종료한다.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1. 요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 2022. 5. 14.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즉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주택이면 충분하고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 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2.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이 전부에 대한 임대차뿐만 아니라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 2022. 5. 14. [부동산학개론] 투자산금융론 - 부동산 금융의 이해 부동산금융의 의의 금융이란 '자금융통'의 줄임말로서 재화나 서비스가 개입되지 않고, 화폐 그 자체의 수요, 공급에 의해 발생하는 화폐만의 독립적인 유통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금융(real estate finance)은 부동산을 운용대산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동산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조달행위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금융이 일반금융과 다른 큰 차이점은 담보기능이 있다는 점과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는 점이며, 투자수익률도 개별사업단위보다는 기업이나 개인의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의 세계화와 부동산증권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되.. 2022. 5. 12. [부동산학개론] 투자산투자론 -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할인기법②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법(할인기법) 1.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 ; NPV) 2. 수익성 지수법(Profitability Index ; PI) https://namjuu.tistory.com/11 [부동산학개론] 투자산투자론 -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할인기법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법(할인기법) 1. 순현가법 (Net Present Value Method ; NPV) 1) 의의 순현가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유출의 현가합(지분투자액)을 공제한 tangsroom.com 3.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 IRR) 1) 의의 내부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가합과 현금유출의.. 2022. 5. 12.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