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했는데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산화 되면서 코로나 격리나 지원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확실히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발생되었었고 이젠 이전 보다 지원 내용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최신('21. 7. 11 개편) 내용에 대하여 발취하였습니다.>

 

□ 핵심 메시지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전 (～’22.2.13.)	1차 개편 (’22.2.14.~)	2차개편 (’22.3.16.~)	3차개편 (’22.7.11.~)
		지침 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 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일	5일	5일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人)	3.5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유급 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